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워크숍 일정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숙소로 먼저 돌아가 잠에 든 동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목적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경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대학생.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걸어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자주 지나갔던 골목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최근 여자친구과 자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겹쳐 성적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며 걸어갔습니다.

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곧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 후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범행장소 또는 범행대상을 계획한 것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음란행위를 한 시간은 매우 짧고, 인기척을 느낀 후에는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점

 6)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청년인 점

 7) 또한, 평소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사회에 기여한 활동이 많은 점

 8)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본건으로 공연음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었으나, 무사히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준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호기심에 피해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 방안을 자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가공 및 합성한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혐의는 수사기관이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대응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본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었기에 추후 사회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고,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등교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 여성을 따라 내려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과거 수 년 간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촬영 횟수가 다수에 달하여 의뢰인은 법적 처벌은 물론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추후 취업 활동 등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면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를 파악 후, 해당 자료를 세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또한,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재학 중 교내 및 대외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력이 있는 건실한 청년인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한 명의 여성이 앉아있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졸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넘어지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카메라로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로 인해 여성은 잠에서 깨게 되었고, 의뢰인이 본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곧장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에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매일 탑승하던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당시 전동차에 빈자리가 없어 의뢰인은 서서 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앞쪽에도 한 명의 여성이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가던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이에 여성은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포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였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