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또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있는 모임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었기에 밥과 술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여성 동생이 의뢰인에게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으나 여성은 그저 일상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점점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이 불편했기에 여성을 떼어놓고 먼저 식당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자리는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그 여성에 의해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먼저 나가자고 하여 따라 나갔으며, 유사 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식당 외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점
2) 또한 유사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