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신발 중고 거래를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거래를 위해 나온 여성이 본인과 또래로 보이고 마음에 들어 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흔쾌히 본인의 번호를 주었고 이후 둘은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실제로 몇 번의 만남을 갖기도 했으며,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갑작스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첫 만남 당시 성숙한 옷차림과 외모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나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성관계 역시 어떠한 물리력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2)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모텔로 앞장서 들어갔으며, 당시 의뢰인은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