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던 중에 우연히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개인 메시지를 자주 보내왔으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어필을 자주 하였는데요. 여성의 SNS를 보면 캠퍼스 모습이나 전공 서적 등 의뢰인과 비슷한 대학생 또래로 보이는듯한 사진들이 많아 의뢰인은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보니 성격도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해 의뢰인은 여성과 몇 번의 만남을 이어왔고, 밥이나 선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성관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이 SNS 상에서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2)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인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