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호감을 갖고 만나던 여성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먹은 술이었기에 의뢰인과 여성 모두 술에 취하진 않았는데요. 이후 둘은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모텔에서 헤어진 뒤에는 여성이 먼저 연락을 해와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중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고, 의뢰인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성에게 연락이 끊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이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문제를 호소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던 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점
3) 사건 이전부터 고소인은 금전 문제를 호소했다는 점
4) 또한 사건 이후에도 금전 대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고소한 것으로 보아 고소인이 허위 고소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