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대응 중요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중교통이나 공연장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며, 피해자가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

형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이 입증될 경우, 행위의 고의성과 장소적 특수성이 더해져 더 높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징역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 등의 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공중의 신뢰를 해치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뤄지며, 피의자가 단순 접촉이나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엄격히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정지훈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넘어서는 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즉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피해자 역시 사건 직후의 정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팀을 구성해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최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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