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지하철 탔다가 성추행으로 고소?…‘기소유예’로 퇴직 방어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탔다가 옆자리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직장인 B씨. 다행히 B씨는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함으로써 기소유에 처분으로 그치고 말았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복잡한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이성과 신체접촉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B씨 역시 업무의 연장선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으나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환승역을 지나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웠으며, 결국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당시 의뢰인은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 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닌, 직장 내 징계 규정이 있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직까지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B씨는 어떻게 기소유예 선처 판결을 받고 퇴직까지 방어할 수 있었을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기소유예 선처 및 퇴직 방어 성공

B씨의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였다.

이후 해당 사건의 결과가 자칫 잘못되면 직장 내 징계 규정으로 인해 B씨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변호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정리하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대기업, 공무원 등 직장 내 징계 규정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면직까지도 이를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서 성범죄 관련 사안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김동우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며,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둘째,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이룬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넷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다섯째,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받고 면직될 가능성이 높으며,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변호인의 의견서에 포함됐다.

이러한 변론 끝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직장 내 징계 및 퇴직을 방어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과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Q2. 의뢰인의 퇴직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하셨나요?

A. 의뢰인의 직장에는 징계 규정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여 징계 사유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고,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 제출할 반성문과 법률 의견서를 준비하여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퇴직을 강행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Q3.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직장인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A. 회사의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기소만 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징계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음주 후 예상치 못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퇴직을 막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혐의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징계 규정이 엄격한 경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