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며, 피해자의 진술이 중대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ANL 시스템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변호 전략을 단계 별로 수립하는 체계적인 법률 지원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L 시스템의 성범죄 변호 프로세스는 초기 상담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 재판 출석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까지 전반적인 법적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사건을 맡기시 전, 에이앤랩이 어떻게 사건을 수행하는지 아실 수 있도록 ANL 시스템의 성범죄 변호 프로세스를 단계 별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ANL 성범죄 변호 시스템에 따른 프로세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전담그룹
‘당신의 변호’는 다릅니다.
‘당신의 변호’는 다릅니다.
✓ ANL System Process 01 :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초동 대처
✓ ANL System Process 02 : 사건 방향 및 대응 전략 수립
✓ ANL System Process 03 : 증거 및 양형 자료 수집
✓ ANL System Process 04 : 의견서 제출
✓ ANL System Process 05 : 경찰/검찰 조사 대응
✓ ANL System Process 06 : 재판 대비 및 변론 진행
✓ ANL System Process 07 :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ANL System Process 08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ANL System Process 01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초동 대처
1
성범죄 사건에서 초동 대응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법적 쟁점 파악
-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주장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합니다.
-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합니다.
2. 초동 대처 및 법적 보호 조치
- 피의자가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 조력권(헌법 제12조)을 안내합니다.
- 경찰 소환 및 압수수색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 시 증거보전 신청(형사소송법 제184조)을 진행합니다.
-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ANL System Process 02
사건 방향 및 대응 전략 수립
2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할 것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할 것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집니다.
1. 사실관계 확정 및 법적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일관성, 신빙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합니다.
- CCTV, 문자, 통화 기록, GPS 데이터,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이 편향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사전에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2. 법적 대응 방향 결정
- 부인하는 사건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에 경찰, 검찰, 법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한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합니다.
-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법정 진술에서 세부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합니다.
- 피해자가 사건의 핵심 요소(강제성 여부, 피의자의 행동,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간)에 대해 계속해서 진술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진술의 변화가 유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장소, 시간, 행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모호할 경우 기억 왜곡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적인 행위, 감정, 대화 내용 등이 결여된 경우, 일반적인 추론에 의한 진술인지 분석합니다.
- 피해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소(예: 피의자의 정확한 행위 방식, 사건 발생 순서 등)를 누락했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대질 신문하여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묻고, 모순을 찾아 반박하는 전략을 수행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제기된 것인지 분석합니다.
- 피해자가 사건 후 즉시 신고했는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 피해자가 사건 이후 SNS나 문자 등을 통해 피의자와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하여 신빙성을 다툽니다.
-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의자와 친밀한 연락을 지속한 정황이 있는 경우, 사건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진술한 내용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를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신빙성을 문제 삼습니다.
- 피의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건 당시 피의자의 감정, 상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경험적 진술을 강조합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대조하여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설명이 가능한가
-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등)가 존재하는가
- 피의자의 진술이 재판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는가
-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진술 준비를 합니다.
-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을 진행하여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정하는 사건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간의 불일치를 입증할 논리를 구성합니다.
[ANL 피해자 진술 분석 시스템]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Inconsistency) 검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반박 전략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Detail) 검토
진술이 모호한 경우 반박 전략
3) 피해자의 정황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검토
정황 증거와 배치되는 경우 반박 전략
필요 시 피해자의 허위 진술 가능성, 무고죄(형법 제156조)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 강화전략을 세웁니다.
1) 피의자 진술의 논리적 구성(Logical Structure) 강화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
2) 피의자의 기억 및 증거 활용(Memory & Evidence Support) 전략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감형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ANL 양형매뉴얼에 따른 반성문, 탄원서, 사회적 기여 자료 등을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 시 정신과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NL System Process 03
증거 및 양형 자료 수집
3
사건의 대응 방향이 결정되면, 변호인은 증거 확보 및 양형 감경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합니다.
1.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 증거 확보
-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분석합니다.
- 수사기록 열람·등사(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신청을 통해 경찰 및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통화 내역, 위치 정보, CCTV, 목격자 진술)를 확보합니다.
2.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 양형 자료 수집
- 피의자의 반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 추천서, 사회적 기여 자료, 봉사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합니다.
ANL System Process 04
의견서 제출
4
증거와 양형자료 준비가 되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부인하는 사건 - 사건 부인 입장 담은 의견서 제출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합니다.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변호인은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정하는 사건 - 기소유예 및 감형을 위한 선처 의견서 제출
- 피의자가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공식적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ANL System Process 05
경찰/검찰 조사 대응
5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검찰 출신과 경찰서 자문위원 변호사가 함께 대비합니다.
1. 경찰/검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
- 피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답변 연습을 진행합니다.
에이앤랩 모의조사실에서 진행됩니다.
2. 경찰/검찰 조사 출석 및 변호인 조력
-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 경찰 및 검찰이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합니다.
ANL System Process 06
재판 대비 및 변론 진행
6
법원의 성범죄 판결 기준과 판사들의 판단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재판 전 시뮬레이션
-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최후 변론, 최후 진술 연습을 진행하여 피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2. 재판 출석 및 변론 진행
- 변호인은 법정에서 무죄 또는 감형을 목표로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합니다.
-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하거나, 핵심 사항을 뒤늦게 추가한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합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신빙성을 문제 삼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법정에서 철저히 분석합니다.
-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었음을 강조합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대비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지를 강조합니다.
-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및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합니다.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 반박 및 피의자 변호 전략]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법정 반박 전략
2) 피의자 진술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도록 변호 전략
ANL System Process 07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7
조금이라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의견서를 보강하여 끝까지 변론합니다.
- 새로운 증거나 법률적 논거가 필요한 경우,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을 보강합니다.
ANL System Process 08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8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에이앤랩의 노하우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 및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감형을 유도합니다.
“다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성범죄 혐의로 불안했던 시간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변호를 넘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ANL 시스템의 8단계 전략적 대응을 통해
당신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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