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꿀꿀한 기분에 혼자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는데요. 당시 화장실은 술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여자 화장실을 잠시 둘러보고 나오려던 의뢰인은 이내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고, 이를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다가 대화가 잘 통하는 이성을 알게 되었고, 오랜 시간 온라인에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메신저로 많은 대화를 나눠왔기에 어색함 없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둘은 노래방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취향이 비슷했기에 노래 부르며 춤도 추고 간단한 스킨십을 하며 좋은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둘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요.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유사 강간 행위는 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찾기 시작하였는데요. 다행히 노래방 내부에는 CCTV가 있었기에 이를 확보하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하이 파이브, 어깨동무 등의 가벼운 스킨십만 있었을 뿐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던 의뢰인은 옆쪽에 있는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다리를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적발되었고, 바로 사과를 하며 촬영한 사진들을 지웠지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촬영물은 바로 삭제하였으며,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란느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할머니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가족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뢰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촌들도 와 있었는데요. 이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할머니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사촌 동생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과 사촌 동생의 옷깃이 스칠 정도로 살짝 닿긴 했지만 큰 신체적 접촉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가 모두 마무리 되고 나서 사촌 동생은 의뢰인을 찾아와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사촌 여동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친족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입증할 식당 룸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함께 있던 다른 가족들의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룸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옆을 스쳐지나가며 팔쪽이 살짝 닿았을 뿐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참고인 진술 역시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을 하다가 한 명의 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라 대화가 잘 통하고 공통점이 많아 개인 메신저로 넘어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성적인 대화까지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노출 사진을 보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성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왜 이런 사진을 보내냐며 화를 내었고, 의뢰인이 즉시 사과하였음에도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사진을 보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웠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사진을 보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사진을 보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사진을 전송했다는 점
2)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킬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업무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앞에는 한 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여성의 어깨를 안마해 주겠다며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속해서 여성의 어깨와 목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에 의뢰인도 당황스러웠지만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