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회식이 있었습니다. 좌식으로 앉는 식탁이었고 여직원과 마주보고 앉게 되었는습니다. 회식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별 다른 사고없이 무탈하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직원이 회식 중에 테이블 아래로 의뢰인이 다리를 뻗어서 발로 여직원의 허벅지를 건드리는 등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알리는 것은 물론 고소까지 진행하는 바람에 큰 곤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펴다가 여직원의 무릎쪽에 약간 발이 닿기는 했지만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여직원고 괜찮다고 웃으며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잠깐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강력하게 추행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혐의를 바로 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작게나마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이 닿는 순간에 도리어 의뢰인이 더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고 상대방이 특별히 불쾌감을 표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리를 펴는 과정에서 잠깐의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성추행으로 볼 정도의 신체접촉도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얼마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고 의뢰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몇 달 전에 성관계하기 싫은 날이었는데 의뢰인이 지속해서 졸라서 성관계한 것이 강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져서 성관계하게 된 것이기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속해서 강간 피해를 주장했고 경찰조사가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변호사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여 날짜를 특정하였고 의뢰인과 오랜 상담을 통해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고소인의 SNS 피드 등을 입수했습니다.

당일의 대화 기록을 보았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당히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후 며칠간의 대화도 보통의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을 만한 애정인 담긴 문자 내용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강간으로 볼만한 가해 사실은 존재하는 않으며 이별통보로 인해서 장기간 다툼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고소인이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감정이 앞서 신고를 하게 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건명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강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친하게 지내며 연애감정을 가져왔던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기습키스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었기도 했고 피해자도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과동기이고 같이 과제를 하면서 친해진 것 뿐이고 연애감정은 전혀 없었는데 A씨가 동의하지 않은 키스를 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추행이 아닌 연애감정으로 한 행동임에도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A씨는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전화를 통해서 1차 상담을 진행하였고 충분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건명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허락 없이 키스를 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경찰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나 질문을 받지 않도록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지만 자칫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아직 젊은 학생인 의뢰인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절차의 첫째로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측과 대화를 이어갔고 수사초기 3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던 피해자측을 설득해 납득가능한 선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조건명변호사는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의뢰인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과음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여지가 적은 점, 연령이 어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조건명변호사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행히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모르는 여성 앞에서 본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감경이 될 만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술기운에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원들과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장난도 치며 스킨십 또한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다 같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제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및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것과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음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행한 게 아닌 점, 2) 본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점, 3)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4)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았기에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