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골목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변호하여 공연음란 전과 있음에도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식 후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주거지 근처 골목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 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던 주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민에게 다가가 음란 행위를 계속하게 되었고 이에 주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까 염려하며, 경찰 출석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은 파악했지만,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과 진술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1) 의뢰인은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재범 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학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관계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상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학 모임을 통하여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명과 술을 마신 뒤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친구의 말에 자리를 비켜주었는데요. 그러나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상대 여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술기운에 힘들다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제안하였는데요. 이를 승낙한 상대는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깜빡 잠이 들어 의뢰인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의 스킨십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집으로 나온 이후에도 의뢰인이 택시를 불러주는 등 문제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는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준강간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의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며, 상대 역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하였다는 점
2) 정상적인 걸음걸이, 친구와의 통화 등을 따져보았을 때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상대는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성관계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은 당시 상대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5) 이 사건 직후 상대는 메시지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만남의 제안을 여러차례 제시한 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점
6)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며 호감 표시를 하자 함께 모텔로 향하였던 의뢰인.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있지 않았으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술집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비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며, 모텔에 입실한 뒤에도 먼저 탈의를 하고 침대에 누워 의뢰인에게 안기는 등 호감 표시를 하였는데요.

이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의뢰인이 직접 택시를 불러 주어 웃으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해 왔는데요.

사건 당일 상대 여성이 취해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사건 당일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상호 동의하에 모텔로 향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점
2) 사건 당일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상대 여성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모텔 입실 전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에도 여성이 먼저 구체적인 요청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3) 처음 모텔에 입실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상대 여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4) 상대 여성은 모텔에서 친구, 가족 등과 자유롭게 통화를 하였으며, 통화를 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점
5) 마지막 관계 이후에도 상대 여성은 곧바로 모텔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 함께 머물러 시간을 보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 조작 미숙으로 인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촬영은 조작 미숙에 의한 것이었으며, 촬영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홀로 귀가했던 터라, 걱정할 지인들에게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내주어야 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카메라 어플 실행 시 후면 촬영모드가 기본 설정이었는데요. 이를 바꾸기 위하여 전환버튼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너편에 앉아있던 승객 여러명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의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항의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폭력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메라 조작 실수로 촬영을 하게 된 것이며, 그 촬영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조작 실수로 인한 촬영을 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의 특정한 신체 부위가 확대되어 촬영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촬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점
3)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4) 따라서 성폭력법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5) 결국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팔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본 사이로, 의뢰인은 함께 밥을 먹자며 상대방의 팔을 기습적으로 끌어안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쾌했던 나머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해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행사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된 의뢰인.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였지만, 해당 사건이 강제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 여성과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에 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과음을 한 상태였는데요.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깨어나 자신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삽입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밀해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만을 깨워 상황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거나, 의뢰인이 사건을 인지할 겨를 없이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한편, 사건이 강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할 동기가 없었던 것인데요.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 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인만큼,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되,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정상을 담아 사건에 고의성이 없었을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1)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지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장소였으며, 이를 감수하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의뢰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신체에 밀착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것만큼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3) 또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의뢰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4) 사건 당시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 상,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가 추궁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 그러나 모든 경위를 막론하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6)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및 금주 다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7)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평소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사회인인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는 한편, 억울한 측면이 존재하는 바를 상세히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증거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정황을 소상히 제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