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주말이면 클럽을 종종 찾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고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날 이었습니다. 여성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자기를 어떻게 한 거냐며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제는 분명 그쪽도 동의하지 않았냐며 억울함을 표했으나 여성은 자신은 클럽에서 잠들었는데 의뢰인이 자기를 몰래 업고 온 것 같다며 경찰에 준강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입장이었으나 상대측에서 너무 강경하게 피해를 주장하는 바람에 혐의를 벗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을 찾아서 상담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 및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녀간 클럽 및 술을 더 사기 위해 방문했던 편의점 등을 돌아 CCTV를 입수했습니다. CCTV 분석팀에서 영상을 세심하게 분석하였고 잠들어 있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을 토대로 여성과 상의해서 피임 도구를 구매하는 등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의사소통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증언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여성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함께 피임 용품을 구매하는 등 의뢰인의 처지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후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고 마주오던 여성과 스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벽에 밀착하여 여성과 민감한 부위의 접촉 없이 지나갔지만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이 자신의 민감한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당시 골목길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요. CCTV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의 어떠한 부위도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 의견을 모두 인정받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성범죄자의 오명을 쓸 뻔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통해서 통학을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내려야 할 환승역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문앞에 여성이 서서 길이 막혀있었고 빨리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여성을 어깨로 밀치고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격분하여 의뢰인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서는 왜 밀치냐고 따지고 들었고 이에 의뢰인은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은데 문앞에 서있던 사람의 잘못이라고 되받아쳤고 이로 인해서 다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화가 난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일부러 밀치는 척하면서 만졌다면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소동을 듣고 출동한 지하철보안관에 성추행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냥 어깨로 밀친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에이앤랩의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우선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당시 사건 현장을 찍은 CCTV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환승역이었기에 워낙 사실이 많아 사건 현장은 대부분이 가려져 증거로써 활용이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에 관련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목격자와 쪽지를 주고받아 당시 다툼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았으나 여성이 왜 밀치고 가냐는 말을 반복하다가 다툼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박현식변호사는 만약 성추행이 있었다면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성추행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싸움이 격해지면서 갑자기 성추행피해를 호소한 것을 보면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처음부터 왜 자기를 만지냐고 따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기에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서는 박현식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 불송치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데이팅 앱을 통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동료의 권유로 동일한 앱을 통해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정식 교제는 하지 않고 친밀감만 쌓아 갔지만 곧 성인이 된다는 여성의 말과 적극적인 태도에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이어 왔지만 여성의 신고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곧 성인이 된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었으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달리 의뢰인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3)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한 점,
6)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기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놀란 여성은 바로 큰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 되었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동종 전과를 포함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식당의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미성년자 알바생과 특히 친해졌고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이후로 같이 근무를 하는 날이면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근무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내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배웅해주는 길에 이와 같은 스킨십을 나누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른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소인 여성과 교제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상세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요. 이후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하였으며 절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스킨십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2) 성관계를 가진 이후로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및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고소인 또한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은 여자친구로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가 악의적인 고소로 돌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