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서 여자 지인에게 스킨쉽을 한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을 만나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의자의 강제추행에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거래처 회식 장소에서 거래처 임원(피의자)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사한 이후에도 당시 일이 자꾸 떠오르고, 현장에서 즉각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만 괴로워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기나긴 면담 끝에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식 당시 거래처의 다른 사람들도 피의자의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의뢰인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자 임원이라는 직급 때문인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고인이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자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유선경 변호사는 두 번째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그 당시 참고인들이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고소인에게 건낸 위로의 카톡 내용,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다녔던 직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과 이후 양사간 이 사건을 두고 오간 공문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단계에서만 총 4번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두 변호인의 끈질긴 입증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경찰은 이 사건을 피의자 혐의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교제한지 얼마 안되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하며 경찰에 ‘재수사 후 송치’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만의 힘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수사시 예상 질문과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예상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혐의없음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성범죄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족 및 지인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상대방을 잠자리에 눕힌 다음, 나머지 일행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평소와 같이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사실 무근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휴대폰 결제 및 통화내역 등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폴리그래프 조사(거짓말탐지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변호인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재구성하고, 현장을 재연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백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진술 전반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CCTV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 및 면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본건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와 같은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소원해져 헤어짐에 이르게 되었는데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강간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다 형사전문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와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강압에 의한 성관계나 유사 강간, 폭행, 협박 등의 사실이 일체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간 카카오톡 메신저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뒤,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후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협업을 통해 검사면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성관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행동, 발언이 강제추행, 강간, 유사상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결정서 내용 중 일부)”

검찰은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업무상 회식자리에서 거래처 임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에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였음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에 그쳤고, 결국 업무상 괴로움을 감내하지 못한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걸맞는 처벌을 받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랜 고민 끝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도 사용자책임(피고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용자와 함께 회사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