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호기심에 피해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 방안을 자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가공 및 합성한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혐의는 수사기관이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대응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본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었기에 추후 사회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고,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등교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 여성을 따라 내려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과거 수 년 간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촬영 횟수가 다수에 달하여 의뢰인은 법적 처벌은 물론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추후 취업 활동 등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면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를 파악 후, 해당 자료를 세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또한,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재학 중 교내 및 대외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력이 있는 건실한 청년인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한 명의 여성이 앉아있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졸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넘어지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카메라로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로 인해 여성은 잠에서 깨게 되었고, 의뢰인이 본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곧장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에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매일 탑승하던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당시 전동차에 빈자리가 없어 의뢰인은 서서 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앞쪽에도 한 명의 여성이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가던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이에 여성은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포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였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하던 중에 19세 미만의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학생과 게임을 주제로 이야기를 자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만나 밥을 먹고 같이 게임을 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몇 번을 더 만나다가 여성이 의뢰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고, 이후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학생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 왔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숙박업소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숙박업소에서 나올 때 여학생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점
3)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해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언급하고 제안하였다는 점
4)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지속된 연락에서도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없었다는 점
5)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갔다가 온라인에서 본 영상이 떠올라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촬영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잘못된 생각에 이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다 보니 동일한 사람을 계속 마주치게 되었던 의뢰인은 동일인을 반복해서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다가 적발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 의뢰인이 중형을 받지 않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며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변호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