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자는 사촌의 연락에 사촌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촌도 와있었는데요. 하지만 명절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났기에 의뢰인은 좋게 만남을 이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촌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의뢰인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말 다툼을 하다가 사촌의 팔을 손으로 밀쳤는데요. 이후 다른 가족들의 만류에 의뢰인과 사촌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그 사촌에게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홈 CCTV 영상 또한 확보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홈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은 팔만 만졌다는 점
2) 또한 해당 부위는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
3)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별한 상태였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소원해져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귀던 당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으며,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들은 적도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이후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강제력은 없었기에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메신저 내역을 복구하여 당시 전후 상황으로 볼 때 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상시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애정 표현을 하는 등 강간을 당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매일 같은 일상에 무료함을 느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동호회 회원들과 친해지게 되었으며 마음이 맞는 여성도 생겨 썸을 타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등산을 하고 내려와 저녁을 먹던 의뢰인과 여성은 먼저 자리를 빠져나와 식당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금방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나와 둘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과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성 친구가 게임기를 샀다며 집으로 초대하여 그 집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게임도 같이하고, 배달 음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다른 친구가 밖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이성 친구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이성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보였고,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 소리로 인해 의뢰인은 즉시 발각되었으며, 이후 여성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습니다.

1)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이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3)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자주 만나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는게 아쉬웠던 의뢰인은 긴 시간 함께 놀기 위해 친구들을 의뢰인의 집으로 초대하였는데요.

이에 다들 즐거운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의뢰인은 여성을 방으로 데려다주고 나왔으며, 이후 새벽까지 놀다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에 데려다준 것 외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으며, 당시 방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잠깐 동안 팔을 잡은 것 외에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참고인들의 진술은 의뢰인과 일치하였기에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길 바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집에 가는 버스에 탑승하였고, 마침 한 자리가 비어있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후 정차하는 정류장마다 사람들은 계속 탑승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앉아있는 의자 옆쪽에도 사람이 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옆에 선 사람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그쪽은 쳐다보지 않으려 일부러 시선을 반대쪽으로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사람의 다리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고소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