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잘 보지 못하는 동료들과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며 술도 조금 마셨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여직원 한 명이 앉아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직원과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회식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여직원에게 추행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억울한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식당 내부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팔이 부딪히는 정도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자 일을 끝내고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셨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꼈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은 적은 양이었으며,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과 의뢰인이 술을 마셨던 식당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의 주량에 미치지 않는 적은 양의 술이었다는 점
2) 식당 및 공원,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장 영업이 종료되면 그곳에서 청소 및 뒷정리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뒷정리를 하던 의뢰인은 여성 탈의실 및 화장실을 정리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보이지 않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성 탈의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려고 했지만, 탈의실로 들어온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적발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여자 탈의실 출입은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해당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도 이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데요.

술자리에는 의뢰인이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 한 명이 잠에 든 것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친구와 함께 이 여성을 방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곧장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술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해당 여성으로부터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2) 당시 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여성을 방에 데려다주고 바로 나왔다는 점
3)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심란한 마음에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요. 동료들과 헤어지고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의 옆으로 한 여성이 다가와 앉았고, 이 여성을 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여성을 끌어안았는데요.

이에 여성은 의뢰인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많이 취한 상태엿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당시 버스 정류장의 CCTV 영상을 열람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여성을 끌어안긴 하였으나 비교적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외 공원에서 하는 페스티벌에 동성 및 이성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공연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의뢰인은 SNS에 업로드 할 목적으로 공연하는 장면을 친구들과 함께 핸드폰으로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친구들 무리의 앞쪽에 서 있던 여성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가리키며 본인의 신체를 찍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등록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공연하는 무대의 모습을 찍었을 뿐 여성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 및 당시 그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