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이성에 대한 관심 및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하교길에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자 아이를 놀아주게 되었는데요.

해당 아이와 노는 과정에 신체접촉이 몇 차례 발생하였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내 은밀한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을 범하였고 이후 유사성행위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두려움을 느낀 아이가 울자 정신이 든 의뢰인은 사과하고 다시 놀이터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한 결과, 자칫 잘못하면 처벌은 물론 의뢰인의 미래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끈질긴 설득 및 적정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였으며 현재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순간의 충동으로 일으킨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모범생이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애쓰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보호자 또한 신속하게 이사 및 전학을 시키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로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시 졸았다가 깬 의뢰인은 맞은편에 있던 한 여성을 발견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여성은 짧은 치마 차림이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아가 이를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메신저에 전송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상대편 여성이 자신을 찍은 것을 눈치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상세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사건임을 깨닫고 먼저 피해자 측에 접촉하였습니다.

이내 끈질긴 설득 및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 불원의 의사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2) 당시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다가 깬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3) 사건 이후 스스로 성충동 장애를 의심하며 관련 기관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5) 현재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6)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홀로 사는 사회초년생으로 퇴근 후 무료함을 느껴 채팅 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앱에서 만난 한 여성과 대화가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여 금방 친해졌는데요. 이내 개인 메신저를 교환하며 사소한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본인을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가정 불화 및 여타 고민을 털어놓으며 가출을 하였음을 전했는데요. 아울러 본인을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를 가엾게 여겨 자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친밀감을 쌓은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간음목적 유인죄에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결국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아울러 사건 경위의 전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닌 가출하였다며 자신을 재워달라는 부탁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점
2) 피해자 측에서도 본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
3) 현재는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
4)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수사관의 태도에 자괴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5) 피해자가 금방 귀가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매일을 후회 속에 보내고 있다는 점
7)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진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실종아동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았던 의뢰인에겐 매우 이례적인 결과인데요. 이는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뤄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에 출퇴근 시간이 겹쳤고 이내 차량 내부는 혼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출입문 쪽에 서있던 의뢰인은 정차역마다 내렸다가 타길 반복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이들과 스치는 과정에서 한 여성 승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그러한 접촉을 느끼지 못했던 의뢰인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얼마 가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적인 신체 접촉도 없었기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은 물론 당시의 현장의 상황이 찍혀 있는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고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는데요.

1) 당시 영상을 보면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동에 동료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자 계속해서 하였고 이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언동 및 관계에 대해 성적 혐오감을 초래한다며 기관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성희롱을 할 목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세한 경위 및 유리한 정상에 대해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과도한 징계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의 동료이며 성적 혐오감 및 불쾌감을 초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문제시 되었던 호칭은 피해자도 동의하여 사용하였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속되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언동 및 업무 과정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
5)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근면성실한 사내 구성원이었으며 다른 동료들과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하였을 뿐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은 해당 기관 내 징계위원회에 받아들여졌는데요. 기존 중징계 처분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정직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해임, 파면 등 직장 자체를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변심하여 연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피의인)은 피해자(고소인)와 직장선후배 사이로 시작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빌려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고액의 선물까지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만 살펴봐도 보복성 고소임을 알 수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장소에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점

2)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선물 및 금전을 요구한 점

3) 고소 이전부터 연인 사이로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했다는 점

4) 금전을 빌려준 후 변제를 요구하자 태도가 변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의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불송치(혐의없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