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성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와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채팅방을 실수로 잘못 눌러 이성 친구에게 수위 높은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실수를 바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성 친구에게 답장이 온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깜짝 놀란 의뢰인은 이성 친구에게 바로 사과를 했지만, 친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의도나 고의성도 없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썸을 타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야근이 많은 직장인이었기에 늦은 시간에 만나 주로 차내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차내에서 간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진한 스킨십을 하였지만 유사강간에 해당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킨십도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과 달리 여성은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법적 문제를 혼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유사강간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차에 내부가 촬영되는 블랙박스가 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는 다르고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사건 이후 나눈 메시지에서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일 밤늦은 시간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기 위해 혼자 영화관에 방문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영화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의뢰인은 편하게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집에 가기 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의뢰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 내부에는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에게 발각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범행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권유로 한 여성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권유 때문이었지만 첫 만남에서 말이 잘 통하고 괜찮은 것 같아 더 알아가기 위해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그러다가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지만,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호텔 근처에서 포옹을 하고 헤어졌으며 메신저를 통해서도 당시 관계에 대해 고소인이 긍정적인 말을 했던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호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며 헤어져 당시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 당시 성관계에 대해 고소인이 더 적극적인 태도였으며,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한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참석하게 된 술자리였기에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의 다리가 보이자 충동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여성은 의뢰인에게 당장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사과하며 사진을 바로 삭제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2) 발견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한 명뿐인 동기와 퇴근 후 저녁 겸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은 의뢰인과 동기 모두 평소 주량의 반도 마시지 않고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식당을 나와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둘은 서로 마음이 맞아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기가 원하지 않는다면 모텔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기에 모텔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고, 동기는 긍정을 표하며 의뢰인의 손을 끌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가진 둘은 다음날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당시의 일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기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동기는 연락을 피하기만 하였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평소 주량에 반도 미치지 않는 술을 마셨으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당시 동선을 따라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모텔 앞 CCTV 영상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모텔 로비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술에 취한 고소인을 의뢰인이 끌고 들어갔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이끌었다는 점
3)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저녁을 먹었던 식당 직원 또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