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무료한 시간에 친구가 추천해 줬던 랜덤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 명과 오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맛집과 관련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상대측에서 사진을 보내었기에 의뢰인도 음식 사진을 보내려고 앨범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노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잘못 보낸 것이라고 바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사진 전송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사진 전송 후 잘못을 깨닫고 바로 사과하였다는 점
3)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5)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자는 사촌의 연락에 사촌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촌도 와있었는데요. 하지만 명절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났기에 의뢰인은 좋게 만남을 이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촌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의뢰인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말 다툼을 하다가 사촌의 팔을 손으로 밀쳤는데요. 이후 다른 가족들의 만류에 의뢰인과 사촌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그 사촌에게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홈 CCTV 영상 또한 확보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홈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은 팔만 만졌다는 점
2) 또한 해당 부위는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
3)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별한 상태였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소원해져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귀던 당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으며,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들은 적도 없었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이후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강제력은 없었기에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메신저 내역을 복구하여 당시 전후 상황으로 볼 때 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상시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애정 표현을 하는 등 강간을 당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화장실이 급해 혼자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은 하나의 통로로 들어가다가 남자 화장실이 나오고 더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이 나오는 구조였는데요.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그 통로로 들어간 것뿐인데 앞서 걷던 여성이 본인을 쫓아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왔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지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협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빠르게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근처까지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입증할 화장실 통로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당시 같이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화장실 통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입구 쪽으로도 가지 않았다는 점
3) 참고인들 또한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매일 같은 일상에 무료함을 느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동호회 회원들과 친해지게 되었으며 마음이 맞는 여성도 생겨 썸을 타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등산을 하고 내려와 저녁을 먹던 의뢰인과 여성은 먼저 자리를 빠져나와 식당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금방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나와 둘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과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집에 가는 버스에 탑승하였고, 마침 한 자리가 비어있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후 정차하는 정류장마다 사람들은 계속 탑승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앉아있는 의자 옆쪽에도 사람이 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옆에 선 사람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그쪽은 쳐다보지 않으려 일부러 시선을 반대쪽으로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사람의 다리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고소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