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남성,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지속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 그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을까?

A씨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범죄였으며,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결심했다. 실형을 피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충동을 넘어 반복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 특히 초범이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일 경우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감형을 결정한 주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항소심 전략: 변호인의 법리적 대응이 판결을 뒤집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는 면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1심 재판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요소들을 강조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단순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1심 판결을 뒤집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며, 특히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의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부각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1. 실제 범행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점
2.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3.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점
4.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추가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 점

이러한 변론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Q1. 이번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주요한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A. 1심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데 집중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가 초범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Q2.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추가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Q3. 불법 촬영 사건에서 항소를 고려하는 피고인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A. 항소심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재판부가 고려하지 못한 요소를 새롭게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변호인과 협력하여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반성의 진정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항소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리적 해석을 통해 피고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