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16세미만간음) 사건,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및 무혐의 받아낸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인 인증이 필요한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A씨, 이후 해당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속을 피하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트 어플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됐다. 사건 당일, 해당 여성은 다른 남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기로 되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는 그녀가 성인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구속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건 역시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것인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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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으로 구속 막아내고 무혐의 받아내

A씨의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먼저 A씨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유로운 변호 준비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겨 불리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향후 선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의 법적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조건명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영장 청구 기각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 역시 신속하게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이후 A씨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를 진행하였다.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여성은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신체적 특징을 가졌으며,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기에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2. 두 사람의 만남이 성인 인증이 필요한 데이트 어플을 통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3.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증거 입증 및 주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변호인의 조력은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함과 동시에 무고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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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어플에서 만난 점,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과 행동, 그리고 성인임을 암시하는 발언 등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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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변호산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이라기 보다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건의 경위를 성실하게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영장 기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전과, 사회적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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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정적인 이유는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한 것입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어플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오인될 만한 언행을 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검찰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대응이 구속영장 기각과 최종적인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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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과 중요성

본 사건은 억울한 피의자의 입장을 입증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큰 만큼, 법률적 조력을 적시에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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