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긴 대화 끝에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문제 없이 관계를 정리한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골목길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으며,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2)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 일체 접촉이 없었으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3)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 친구 사이였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가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후 당시 상황 언급 및 단순 친구 사이가 아닌 이성 관계로 만남을 이어가자는 대화와 메시지까지 주고 받았지만 여성은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메시지 내역 확인 결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당시 상황 전후를 기억하고 언급하였다는 점
2) 초기 진술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강압이 아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길에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이미 사람이 꽤 있는 상태였는데요. 버스 앞쪽에 서 있던 의뢰인은 계속해서 탑승하는 승객들을 위해 비어있는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 여성과 스치게 되었습니다. 버스 내부는 이미 사람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성과 옷깃 접촉이 있었고 신체적 접촉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 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신체적 접촉 없이 옷깃만 스쳤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던 초기 진술과 달리 어깨와 등을 쓸어내렸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에, 친구의 지인이 합류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몇 번 보았던 지인이었기에 흔쾌히 수락하였고,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반가운 마음에 서로 포옹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지만 몇주가 지난 뒤,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접촉한 횟수가 적고 고의성 및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현재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성범죄 전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에서 내려 출구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폰을 보며 친구와 메신저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앞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본인의 다리를 촬영한 걸 봤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 앨범까지 보여주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메신저 내역 등을 확인하며 의뢰인이 카메라 촬영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디지털포렌식 분석까지 진행하여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통해 19세 미만의 여성과 만나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 이후 다시 만나자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연락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는데요.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했으나 피해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호텔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며, 사건 이후 나눈 메신저를 통해서도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성관계 당시 폭행, 협박 등 어떠한 물리력도 없었으며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을 통해 피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빙성이 없고 명확한 모순이 존재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속하게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