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일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회식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였는데요.

그러다 만취한 동료를 보게 되었고, 빈 공간에서 편하게 쉬며 술에서 깰 수 있도록 자리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회식 자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러나 다음날 동료가 자고 있던 자신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 및 분석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증거자료를 기초로 상황을 시간별로 재구성하였으며, 거짓말 탐지 조사 등을 시행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한강 공원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과 함께 맥주를 한 잔 하고 있던 의뢰인은 근처에서 맥주를 마시며 놀고 있던 여성들과 함께 놀게 되었는데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놀다가 자리를 정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여성과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은 자의로 여성에게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하지만 그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경찰에게 적발되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있어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대화 당시에도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하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 대가성 선물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취미로 하던 활동과 관련한 인터넷 카페 활동을 자주 하였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받으며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카페에 들어가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달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회원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겼고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개인 채팅으로 욕설과 수위 높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가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고 빠른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고소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4) 이 사건 이후 해당 카페를 자진 탈퇴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얼마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고 의뢰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몇 달 전에 성관계하기 싫은 날이었는데 의뢰인이 지속해서 졸라서 성관계한 것이 강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져서 성관계하게 된 것이기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속해서 강간 피해를 주장했고 경찰조사가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변호사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여 날짜를 특정하였고 의뢰인과 오랜 상담을 통해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고소인의 SNS 피드 등을 입수했습니다.

당일의 대화 기록을 보았을 때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당히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후 며칠간의 대화도 보통의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을 만한 애정인 담긴 문자 내용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강간으로 볼만한 가해 사실은 존재하는 않으며 이별통보로 인해서 장기간 다툼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고소인이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감정이 앞서 신고를 하게 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건명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강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동 동호회 회원으로 운동을 마친 후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았던 동호회 회원과 호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및 편의점 CCTV와 메신저 내역을 입수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 접수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 당시의 진술이 달라 일관 되지 않다는 점, CCTV 및 메신저 내역 확인 결과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쓸 뻔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옆 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동의하에 합석을 하였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테이블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소리에 의해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3)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