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어느날 새벽 운동을 하러 집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용변을 본 후, 아무도 없다는 생각과 함께 여자 화장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에게 발각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유리한 양형 사유 몇 가지를 찾아내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의견서 작성으로 의뢰인에게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이 아닌 우발적 출입이었다는 점
2)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은 모범적으로 살아온 한 가정의 가정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주말이면 클럽을 종종 찾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고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날 이었습니다. 여성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자기를 어떻게 한 거냐며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제는 분명 그쪽도 동의하지 않았냐며 억울함을 표했으나 여성은 자신은 클럽에서 잠들었는데 의뢰인이 자기를 몰래 업고 온 것 같다며 경찰에 준강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입장이었으나 상대측에서 너무 강경하게 피해를 주장하는 바람에 혐의를 벗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을 찾아서 상담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 및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녀간 클럽 및 술을 더 사기 위해 방문했던 편의점 등을 돌아 CCTV를 입수했습니다. CCTV 분석팀에서 영상을 세심하게 분석하였고 잠들어 있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을 토대로 여성과 상의해서 피임 도구를 구매하는 등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의사소통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증언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여성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함께 피임 용품을 구매하는 등 의뢰인의 처지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후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고 마주오던 여성과 스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벽에 밀착하여 여성과 민감한 부위의 접촉 없이 지나갔지만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이 자신의 민감한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당시 골목길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요. CCTV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의 어떠한 부위도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 의견을 모두 인정받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성범죄자의 오명을 쓸 뻔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통해서 통학을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내려야 할 환승역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문앞에 여성이 서서 길이 막혀있었고 빨리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여성을 어깨로 밀치고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격분하여 의뢰인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서는 왜 밀치냐고 따지고 들었고 이에 의뢰인은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은데 문앞에 서있던 사람의 잘못이라고 되받아쳤고 이로 인해서 다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화가 난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일부러 밀치는 척하면서 만졌다면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소동을 듣고 출동한 지하철보안관에 성추행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냥 어깨로 밀친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에이앤랩의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우선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당시 사건 현장을 찍은 CCTV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환승역이었기에 워낙 사실이 많아 사건 현장은 대부분이 가려져 증거로써 활용이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에 관련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목격자와 쪽지를 주고받아 당시 다툼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았으나 여성이 왜 밀치고 가냐는 말을 반복하다가 다툼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박현식변호사는 만약 성추행이 있었다면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성추행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싸움이 격해지면서 갑자기 성추행피해를 호소한 것을 보면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처음부터 왜 자기를 만지냐고 따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기에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서는 박현식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 불송치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길거리 사진 동호회의 회원으로 사건 당일에도 카메라를 하나 들고는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당일 출사를 나선 곳은 카페거리로 최근 감성카페가 많이 입점하면서 입소문을 탄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대로 셔터를 누르던 의뢰인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인기척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을 불러세운 여성은 자기랑 친구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의뢰인이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고 이를 도촬로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해당 자리는 창밖으로 바라보고 앉게 되어있는 곳으로 짧은 치마를 입었다면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도촬을 한 사실이 없기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의뢰인이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친구가 경찰을 불러 결국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사정을 설명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압수해갔고 혐의점이 없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은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확실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에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가 같은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으나 여성들이 찍힌 사진도 존재했던 상황이라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에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설명을 들은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에도 길거리 사진을 자주 찍어서 카페에 업로드 해왔다는 사실. 따라서 해당 사진 역시 포커싱이 인물보다는 건물이나 거리의 풍경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이 아니었던 점 등에 집중해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당일의 모든 사진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나 명백하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여 의뢰인은 도촬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참조해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사진에 찍힌 것은 사실이나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적인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친하게 지내며 연애감정을 가져왔던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기습키스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었기도 했고 피해자도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과동기이고 같이 과제를 하면서 친해진 것 뿐이고 연애감정은 전혀 없었는데 A씨가 동의하지 않은 키스를 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추행이 아닌 연애감정으로 한 행동임에도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A씨는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전화를 통해서 1차 상담을 진행하였고 충분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건명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허락 없이 키스를 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경찰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나 질문을 받지 않도록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지만 자칫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아직 젊은 학생인 의뢰인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절차의 첫째로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측과 대화를 이어갔고 수사초기 3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던 피해자측을 설득해 납득가능한 선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조건명변호사는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의뢰인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과음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여지가 적은 점, 연령이 어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조건명변호사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행히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