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데이팅 앱을 통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동료의 권유로 동일한 앱을 통해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정식 교제는 하지 않고 친밀감만 쌓아 갔지만 곧 성인이 된다는 여성의 말과 적극적인 태도에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이어 왔지만 여성의 신고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곧 성인이 된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었으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달리 의뢰인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3)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한 점,
6)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기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막 대학생이 된 20세 의뢰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6세 여성인 제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가량 교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여학생의 부모님에게 발각되었고 아직 중학생인 딸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분개한 학생의 부모님이 신고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의 성관계는 모두 동의 후에 이뤄진 것이었지만 상대의 연령이 만 16세에 미치지 못해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진 부분이 없었다는 점,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거절했었다는 점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대화 기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님 측과는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언정 건실한 청년이고 성실하게 과외를 해줬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합의를 중재하였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성관계에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아직 연령이 어리고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들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실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놀란 여성은 바로 큰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 되었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동종 전과를 포함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식당의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미성년자 알바생과 특히 친해졌고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이후로 같이 근무를 하는 날이면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근무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내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배웅해주는 길에 이와 같은 스킨십을 나누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른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소인 여성과 교제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상세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요. 이후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하였으며 절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스킨십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2) 성관계를 가진 이후로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및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고소인 또한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은 여자친구로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가 악의적인 고소로 돌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업무가 과중하여 극심한 피로를 느끼던 차에 술자리로 인해 금방 만취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집에 돌아가고자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고 이내 본인이 내려야 하는 역보다 더 가서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후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하차한 시점에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기운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허리를 감싸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을 놀라 의뢰인에게 항의 및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이 술에 취하여 큰 잘못을 한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확실한 사죄 및 원만한 합의 절차를 밟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였는데요. 아울러 당시의 지하철 역의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도 신속히 접촉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는데요. 조심스럽고 질긴 합의 시도로 이내 원만한 합의에 이르자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은 과정에 대한 조력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술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며 신체 접촉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반성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고 정신과를 찾아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애쓰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7)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사내 징계규정에 의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면에 녹여내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철저한 변론을 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신속히 사안을 종결 시켜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가게의 지점장으로 직원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농담 및 신체 접촉을 이용한 장난을 치며 업무 분위기를 풀곤 하였는데요. 그 중 특히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동료애를 쌓은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당 여성 직원이 어려운 업무를 잘 해내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를 두드리려고 하였으나 공간이 좁아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닿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여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다음날이 되자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하였다며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에 의뢰인은 비록 실수였으나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음을 깨닫고 앞뒤 상황을 설명한 뒤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심지어 성적 의도를 담아 수 차례 접촉한 것처럼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은 물론 신속하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상대 측이 낸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상황을 파악하였고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은 총 3회이나 실제로는 단 1회였으며, 이 조차도 실수로 접촉하였다는 점
2) 신체 접촉을 할 당시, 의뢰인에겐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였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현재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상태라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정신과를 찾아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8)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가족은 물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고, 이를 참착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