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동성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하는 페스티벌에 갔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공연도 보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의뢰인과 친구들은 옆쪽에 앉아 있던 여성들과 말을 트게 되었는데요. 이후부터는 함께 페스티벌을 즐겼으며, 의뢰인은 그 중 한 명의 여성과 연락처를 교환하며 따로 만나자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메신저로 연락을 나누던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따로 만났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는데요. 그렇게 여성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첫 만남 당시 여성과 여성의 친구들 모두 술을 마시고 있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이후 만남 당시 모습이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서도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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