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백화점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동생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살 목적으로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평일 이른 시간에 방문하였기에 당시 백화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에 수월하게 동생에게 줄 선물을 산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앞에는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핸드폰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뒤쪽에 있던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여성에게 알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한 뒤, 합의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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