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헌팅 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룸 형식으로 된 술집에서 의뢰인과 친구는 2명의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는데요. 술을 마시며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은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 하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의 스킨십도 나눴는데요. 모든 스킨십은 강제력 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함께 있던 의뢰인의 친구와 다른 여성도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당일은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유사성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으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 달라지며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이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2) 또한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모든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계속해서 달라지며 일관성이 없다는 점
4) 술집 복도 CCTV 영상에서 보이는 룸 내부 모습과 고소인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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