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운동을 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운동을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헬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근력 운동 기구가 위치한 곳에서 집중한 채 운동하던 의뢰인은 옆에서 운동하고 있던 여성과 팔이 부딪혔는데요.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기에 운동을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바로 사과한 뒤 계속해서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신체적 접촉 또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헬스장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헬스장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팔에 닿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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