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

의뢰인은 회사 회식으로 삼겹살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고 9시경 1차를 파하고 2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좁은 의자 틈새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고소인 A의 등에 몸이 닿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짜증스러운 반응에 의뢰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여성은 일부러 몸을 가져다 댄 것이라며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웠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여성의 과격한 움직임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고소인 측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행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당한 태도로 수사를 받았고 당연히 무혐의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것보다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놀란 의뢰인은 급하게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찾아 현장 분석을 하였고 의자와 의자 사이 간격이 넓지 않아 체격이 큰 의뢰인이 타인의 몸에 닿지 않고 나가기 어려워 충분히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하지만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 및 종업원 등 목격자의 증언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CCTV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의 양손은 가방과 외투를 들고 있어 손을 이용해서 추행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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