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썸을 타고 있던 대학 후배와 의뢰인의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기에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의뢰인과 여성은 간단한 먹거리를 먹으며 차내에서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둘은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스킨십에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으며, 여성 역시 그 상황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확실히 대응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 호감을 바탕으로 스킨십을 한 것이며, 여성을 다치게 한 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변호인은 이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썸을 타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
2)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둘 사이 스킨십엔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으며, 고소인도 이에 호의적이었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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