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취미로 하고 있는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등 자주 같이 다니던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의뢰인은 여성이 아직 19세 미만이었기에 성관계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와 구애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강간)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에게 어떠한 물리력이나 강제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점
2) 숙박업소 주변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 확인 결과 여성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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