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만남 어플을 사용하다가 한 명의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여성을 만났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에 여성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음주를 하는 등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주제로 한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남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성적 어필을 하며 "집에 가기 싫다.", "같이 있어주면 안되냐"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했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특별한 이유없이 여성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몇 주 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먼저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3)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해, 사건전에도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고 상대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했던 점, 성관계 이후에도 호감을 표하며 연락을 지속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강간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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