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고향집에 방문하기 위해 기차표를 끊고 기차에 탑승하였습니다.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던 의뢰인은 앞에서 자리를 찾고 있던 한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뒤에서 여성이 자리를 찾아 앉기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리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항의하며 신고하였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