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중형 선고 받을 가능성 높았던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팀원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팀이 목표 성과를 이뤄내어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술을 빠르게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며 팀원들과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이때 여직원이 거부하는 듯한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여직원의 허리를 껴안았으며,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회식은 잘 마무리 되었지만, 다음 날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8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를 보유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중형이 선고되지 않고 선처를 받게 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전과 이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점
4)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5)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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