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유사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에게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오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일 연락을 나누었으며, 자주 만나 밥도 먹고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 본인의 집으로 의뢰인을 초대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했는데요. 의뢰인과 여성은 음식을 해 먹고 같이 누워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은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도 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메신저에서도 사건 당시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고 여성은 갑작스레 의뢰인을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유사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집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건 당일 고소인은 웃으며 의뢰인을 배웅해 줬다는 점
2)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에서 고소인이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호의적인 말을 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초기 진술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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