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매음 등 기타

모바일 게임에서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즐기던 중에 의뢰인이 지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때 갑자기 게임 상대가 의뢰인을 약 올리기 시작했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 상대에게 수위 높은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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