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집에 방문했다가 또래로 보이는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다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은 한 여성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가까이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자연스레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합의 하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한참 대화를 나누던 둘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술집 내부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사건 당시 저항을 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의뢰인은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