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본인의 SNS를 확인하다가 처음 보는 여성이 팔로우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채팅을 하였는데요. 팔로우 한 이유를 물어보는 대화로 시작하여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고, 서로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간단한 선물을 하는 등 관계를 이어오던 둘은 몇 번의 만남 끝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때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의 SNS 게시물에 술, 담배 등 성인으로 볼 법한 사진들이 많아 미성년자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인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이후 계속되는 만남에서도 여성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5)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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