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반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빈자리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옆에 다음 정거장에서 한 여성이 서게 되었는데요. 당시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여성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성에게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바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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