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준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다가 한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채팅하던 상대와 실제로 만나 얼굴을 보게 되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밥과 술을 마시며 의뢰인과 여성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후 둘은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는데요.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함께 모텔에서 나와 편의점을 갔다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 이후 함께 편의점에 갔다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편의점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써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한 편의점 직원 역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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