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학생들이 다니는 수학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학생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친분을 쌓아오던 둘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연인들과 같은 데이트를 해오던 어느 날 여성이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아직 학생이었기에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이 꽤 오랜 시간 알아왔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사이였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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