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호감을 갖고 만나던 여성과 식사 후에 근처 공원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걷던 둘은 공원 내에 있는 벤치에 앉았는데요. 벤치에 앉아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과 여성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의뢰인은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졌는데요.

사건 이후에는 여성이 만남을 피해 만나지 못하고 연락만 하던 중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당황스럽고 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썸을 타던 사이였으며, 당시 스킨십 또한 합의 하에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적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고소인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다는 점
2) 당시 공원 CCTV 영상을 통해 강제력은 전혀 없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의뢰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