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당시 용돈을 벌 목적으로 1:1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외를 하면 할수록 학생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학생의 호감을 거부했지만, 계속해서 호감을 표하는 여성에 의뢰인도 마음이 생겼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과외하는 날 외에도 만나 데이트를 하던 둘은 여성의 적극적인 어필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요.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사이였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
2) 의뢰인과 여성이 나눈 메신저를 통해 여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점
3) 또한 당시 모텔 입구 CCTV 영상을 통해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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