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청취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법리 개진하는 재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으로 평소 업무 뿐 아니라 좋은 직장동료 관계 구축에도 힘쓰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 다른 이성 사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며 구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가 구축되자 때때로 마음을 표현하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성 사원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으며 심지어 나아가 강제추행이라며 사내 징계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단순 구애를 하였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내징계위원회에서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뢰인은 이러한 해프닝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인과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신고인에 대해 구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거나 동의 없이 진행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
2) 당시 대화 내역 및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하관계로 인한 원치 않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신고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해프닝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 및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 일탈한 잘못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면을 마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심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통해서 통학을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내려야 할 환승역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문앞에 여성이 서서 길이 막혀있었고 빨리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여성을 어깨로 밀치고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격분하여 의뢰인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서는 왜 밀치냐고 따지고 들었고 이에 의뢰인은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은데 문앞에 서있던 사람의 잘못이라고 되받아쳤고 이로 인해서 다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화가 난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일부러 밀치는 척하면서 만졌다면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소동을 듣고 출동한 지하철보안관에 성추행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냥 어깨로 밀친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에이앤랩의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우선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당시 사건 현장을 찍은 CCTV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환승역이었기에 워낙 사실이 많아 사건 현장은 대부분이 가려져 증거로써 활용이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에 관련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목격자와 쪽지를 주고받아 당시 다툼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았으나 여성이 왜 밀치고 가냐는 말을 반복하다가 다툼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박현식변호사는 만약 성추행이 있었다면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성추행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싸움이 격해지면서 갑자기 성추행피해를 호소한 것을 보면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처음부터 왜 자기를 만지냐고 따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기에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서는 박현식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 불송치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최대 10년까지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로 사회생활을 할때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과밀한 지하철,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리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원 지하철을 타고다녔던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라고 생각했으나최초 경찰조사시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 신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좀 흘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경찰, 검찰조사를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홀로 사는 사회초년생으로 퇴근 후 무료함을 느껴 채팅 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앱에서 만난 한 여성과 대화가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여 금방 친해졌는데요. 이내 개인 메신저를 교환하며 사소한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본인을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가정 불화 및 여타 고민을 털어놓으며 가출을 하였음을 전했는데요. 아울러 본인을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를 가엾게 여겨 자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친밀감을 쌓은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간음목적 유인죄에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결국 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아울러 사건 경위의 전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닌 가출하였다며 자신을 재워달라는 부탁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점
2) 피해자 측에서도 본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
3) 현재는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
4)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수사관의 태도에 자괴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5) 피해자가 금방 귀가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매일을 후회 속에 보내고 있다는 점
7)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진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실종아동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았던 의뢰인에겐 매우 이례적인 결과인데요. 이는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뤄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동에 동료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자 계속해서 하였고 이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언동 및 관계에 대해 성적 혐오감을 초래한다며 기관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성희롱을 할 목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세한 경위 및 유리한 정상에 대해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과도한 징계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의 동료이며 성적 혐오감 및 불쾌감을 초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문제시 되었던 호칭은 피해자도 동의하여 사용하였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속되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언동 및 업무 과정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
5)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근면성실한 사내 구성원이었으며 다른 동료들과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하였을 뿐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은 해당 기관 내 징계위원회에 받아들여졌는데요. 기존 중징계 처분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정직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해임, 파면 등 직장 자체를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변심하여 연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피의인)은 피해자(고소인)와 직장선후배 사이로 시작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빌려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고액의 선물까지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만 살펴봐도 보복성 고소임을 알 수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장소에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점

2)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선물 및 금전을 요구한 점

3) 고소 이전부터 연인 사이로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했다는 점

4) 금전을 빌려준 후 변제를 요구하자 태도가 변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의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불송치(혐의없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