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고 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흔쾌히 번호를 알려주었고, 여성 또한 호감을 보여 함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저녁도 함께 먹게 되었으며, 합의 하에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여성의 친언니가 신고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여성이 성인인 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만남 당시 상황, 대화 내용, 미성년자임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의 만남 당시 옷차림, 흡연 등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만남 당시 상대방의 흡연으로 인해 의뢰인이 미성년자라고 볼 수 없었다는 점
2) 숙박업소 출입 시에도 신분증 요구가 없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
3)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하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