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운동을 마치고 친한 사람들과 집에 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공통 관심사인 운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많이 마셨고, 이에 술에 취한 여성들은 방에서 쉴 수 있게 하였는데요. 여성들이 쉬는 방에는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 누구도 출입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들은 거실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던 여성 중 한명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은 참고인들의 진술과는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2) 고소인과 함께 있던 여성 참고인들 역시 남성들이 여성의 방에 출입하지 않았으며 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3) 고소인이 최근 금전적인 문제를 토로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