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자주 만나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는게 아쉬웠던 의뢰인은 긴 시간 함께 놀기 위해 친구들을 의뢰인의 집으로 초대하였는데요.

이에 다들 즐거운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의뢰인은 여성을 방으로 데려다주고 나왔으며, 이후 새벽까지 놀다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에 데려다준 것 외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으며, 당시 방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잠깐 동안 팔을 잡은 것 외에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참고인들의 진술은 의뢰인과 일치하였기에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길 바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