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늦은 시간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에 갔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거의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나온 의뢰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아무도 없는 화장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순간 성적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곧장 여자 화장실에 출입했습니다.

이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바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고 현장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2)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나왔다는 점
3)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