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섞여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짝을 맞춰 대화하게 되었고 의뢰인 또한 한 여성과 주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술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이내 술집을 빠져 나왔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뒤,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와 한동안 연락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고 의뢰인은 갑작스레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둘이 나눈 메신저 내역 또한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및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이끌고 모텔로 먼저 들어갔으며 결제까지 했다는 점
3)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했다는 점
4) 사건 이후 나눈 연락에서 고소인은 사건 당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